◀ 앵 커 ▶
총선이 끝나고 지역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유치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발표는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상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대통령의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4년이 되도록
공공기관은 한 곳도 이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도
아직 서울에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세종시의회는 국무총리실과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에 있는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위원회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순열 / 세종시의장
"중앙부처가 정책이나 법령을 새롭게 시행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개인정보의 침해를 하는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들 위원회는 이전 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이전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만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 이전 요구도
나옵니다.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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