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화력발전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박차를 가합니다.
충남도를 비롯해 태안군과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은 최근 회의를 갖고
화력발전 피해를 알리기 위한
전국 회의 추진과 함께 입법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 세율 인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 10개 시·군이
청와대와 국회, 산업자원부 등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전력발전량
kWh 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