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AI 창작물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전자책과 앱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이나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AI 창작물·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 법령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