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4)가 71번째 과학수사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에서 보듯
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과학수사의 역할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과학수사의 도전과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끝이 훼손된 전선과 까맣게 그을린 변압기까지
지난 1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
과학수사반이 잿더미 속을 꼼꼼히 살핍니다.
화재 현장은 물론 각종 강력범죄까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원인을 추적하는
과학수사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권종길 경장 /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과학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끈질긴 DNA 지문 수사를 통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33년 만에
가려지면서 과학수사의 진가는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수사의 진화 못지 않게 안팎의
도전과 한계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피의자 DNA의 강제 수집에 대한 조항 일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부터는 피의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DNA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박성수 경사/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적극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검거된 피의자의 유전자형을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여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DNA 채취가 비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DNA법 개정을 두고, 피의자 인권 보호와
과학수사를 위한 생체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