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 지방채 총액이 7천500억 원을 넘어
오는 2024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앞으로 대형 사업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시의
살림살이를 분석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올해 5,880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방채 규모가
내년에는 7,538억 원으로 부쩍 증가한다고
적었습니다.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 약 3천억 원의
절반가량은 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C지방채는 2021년부터 매년 1,700억 원씩
꾸준히 발행될 계획이지만, 상환액은
1,3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줄어 2024년에는 지방채가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신열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유지 수용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 글쎄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고요. 지방채 발행규모가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갚기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다는 것 자체가(문제입니다)"
대전시는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밝히고 있지만, 뚜렷한
지방채 절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대 / 대전시 예산담당관]
"세출 속에는 지방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매년 지방채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4672억 원, 지난해 71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038억 원 적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새 야구장 건립 등
수천 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 줄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 적자 규모는 최소 9백 억에서
최대 2400억, 5년 평균 1,400억 원에 달해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태욱 기자]
"대기업과 같이 많은 세금을 부담할
산업기반이 약한 대전시의 빚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지방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꼼꼼한 재원 마련 방안과
부채 상환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