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후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28년으로 늦춰진 세종의사당 완공마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규칙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당시,
국회는 세종으로 이전할 상임위와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1년 4개월이 되도록 규칙 발의 등
실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전 상임위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은 물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고, 이미 늦어진 만큼
완공 일정도 2028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강준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 을)
"국회의장 제시의 건으로 송부를 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규칙을 빨리 조속히
심의를 하고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규칙은 관례상 국회의장이 규칙
제정 의견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규칙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처리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합의했는데도
국회 규칙 제정에 미온적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관심이
기득권 유지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종법 / 대전대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현재 정개특위라든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둔 여러 가지 양당 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해결
방식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 협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체되고 연기돼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정치논리에 의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은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을 하고.."
여기에 올해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
예산도 350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세종을 찾아
오는 2027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함께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