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국감 "연구재단 부정연구 1천769억 원…환수는 1.9%뿐"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 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되지 않은 연구비가 천7백억 원에 달한다는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 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 연구비로는
천769억 2천여만 원에 달하지만
연구가 환수된 사례는 110건,
금액은 전체의 1.9%인 33억 원에 그쳤습니다.

부정 연구 유형을 보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재단은 "참여 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이 경우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며 한 의원은 "부정 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