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 법안 발의

충남 아산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경찰병원 분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경찰복지법에
경찰병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을 지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를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23개 진료 과목의
재난전문종합병원으로 건립 예정인데,
당초 550병상이었던 규모가 3백 병상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