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처벌 가능성 높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사용하고
특허정보를 허위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특허법 등의 위반 소지가 높아
징역형이나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광고가 출현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