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물가 때문에 걱정이 큰 요즘,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교복값도 적지않은 부담이죠.
대전에서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해서 교복 값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 교복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가격 담합에 나서면서, 지난해 대전에서만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교복 카르텔, 윤소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년 3월, 신입생 100여 명이 입학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기 말이 임박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교복 납품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교복 단가를 낮추기 위해
경쟁 입찰을 해야하지만,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진석 / 대전 신일여고 행정과장
"두 군데 업체가 참여했는데 제안 설명회 때 한 군데 업체가 안 왔어요. 연락도 안 받고, 이걸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때문에 대전 지역 128개 학교 중 80곳이
교복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거나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최고가로 교복값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경쟁입찰을 꺼리는 겁니다.
교복 업체 관계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상대가 없잖아요. 그럼 유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계약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입찰 과정에서도
이른바 밀어주기 정황이 다수 포착됩니다.
올해 대전의 교복 경쟁 입찰 내역을 보면
30만 원 이상을 써낸 업체들이
주로 선정됐습니다.
2위 업체와의 가격 차이는 단 몇 천 원에
불과합니다.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들러리를 서준 겁니다.
2개 업체가 밀어주기 방식으로 진행한
대전 유성구 일부 지역 교복 단가는
33만 원 이상.
반면 3개 이상 많은 교복업체가
경쟁 입찰로 참여한 대덕구 학교 3곳에서는
교복값이 1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교복 가격 담합 의혹은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대전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계약 중 49건이 수의계약.
단독 응찰했거나 응찰 업체가 아예 없어
상당수 학교들은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의 계약이나 담합 방식으로 교복업체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대전의 교복 평균가격은
33만 원으로, 지원금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광주의 경우 합리적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의 평균 가격이 2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대전의 교복값에는 10만 원
정도 거품이 끼게 된 겁니다.
지난해 대전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2만 6천여 명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교복 업체의 부당 이익 규모는 2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영미 /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
"지원받는 건 30만 원이고. 그 외에 체육복이나 추가 블라우스나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을 구입한다고 하면 추가 금액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교복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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