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 연구수당 소송' 대법원으로..연구원 퇴직금 영향 관심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누리 개발 연구원들은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기간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항우연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연구수당의 임금성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항우연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연구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른 출연연 연구원들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