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채무자 회생을 돕는 회생법원 설치가
추진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와 수원시,
대구시 등 전국 5개 권역 주요 도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설치 시점은 오는 2029년으로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가 유력하며,
회생법원이 들어서면 세종은 대통령실과
행정·입법·사법기관이 함께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에 회생법원 설치 추진..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