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특구 내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연구개발 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승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신청 접수된 것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덕특구 등 전국 17개
연구개발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할 때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인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증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