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모레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위원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학생 인권조례안은 교권과 대립관계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이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과 상호존중의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상임위원에서 통과됐으며,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