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제 행정도시가 아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어엿한 행정수도 모습에 걸맞은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국회의
개헌 논의 등을 볼 때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이 잇따르면서
새로 문을 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최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세종으로 옮겨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법에 명시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추진되는 등
어엿한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도시.
취임 1년을 앞둔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갇힌
행정도시에서 벗어나 행정수도로 도약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거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내놓았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목소리는 이미 수년째 이어진 상황.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작 개헌 논의를 제안하면서도 최 시장은
여야 정치권과의 공감대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개헌안을
내놓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실 차원의 개헌 추진 움직임은 물론,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국회에서도
개헌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영선/지방분권 세종회의 법률위원장
"정치권 합의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 조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내용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얼마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최 시장이 제안한
세종시 차원의 개헌 추진기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세종시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 제안에 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