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개청을 목표로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진행한 뒤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작 우주 업무를 전담해 온
항공우주연구원 실무진들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이 됐는지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장과 차장 아래 1개 본부를 구성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연봉
상한 없이 팀장급 이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다음 달 입법 예고와 6월 국회 의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무진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안대로라면 국방부와 산업부, 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오히려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명호 /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
"범 부처 차원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 산하의
그런 우주 전담 부처나 우주 전략본부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과기부 산하의 외청 가지고는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또 우주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모양만 따오는 것이
후발주자인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과방위 간사·대전 유성 갑)
"우리나라의 우주 수준이 나사 수준, 미국의
수준과는 다르거든요. 내용은 미국의 나사 거를 가져온다고 하고 형식은 과기부의 외청 수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대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직속기관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안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120대 국정과제에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이 명시된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는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주청을
본부급으로 격하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민주당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서 충돌할 모양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설이 확정된 우주항공청. 하지만 그 목적과 규모, 조직 형태를 놓고 정치권에서 또 한 번 논쟁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