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전세사기 정부 과실 인정" 촉구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전세 사기는 사거래 영역이어서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사과할 것과
함께 정부의 과실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 사기는 정부의 부실한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 내 신종 사기로, 이를 개인 책임으로
돌린 원 장관은 사과하고, 정부는 과실을
인정해 국가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선순위보증금 내용에 대한
임차인 열람이 제한돼 있고, 등기등록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과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