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전시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면서 맹탕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시민조사단은 자체 조사에서
공무원 투기 의심 사례를 무더기로 찾아냈다며
이를 검증해 달라고 요청해 공은 다시
대전시로 넘어갔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첨단국방융합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대전
안산동 일대,
밭에 사람 키보다 큰 나무가 빼곡합니다.
서류상 이 밭의 주인은 인근에 또 다른 밭까지 지난 2013년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는 대전시에서 안산 국방산단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10개월
전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시민조사단은 이처럼
대전시나 구청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안산산단 땅 소유주 28명을 확인하고
이들이 공무원이 맞는지 대전시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안산지구 필지
2천 259개의 토지대장을 열람했고 이 토지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쪼개기,
토지 방치, 불법 전용 의혹이 있는 토지를
구분해 217개 필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대조를
진행했습니다."
또,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
21필지도 확인하고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에 제보했습니다.
공무원이나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땅 주인 말고도 논밭을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31필지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가 전수조사를 하고도 투기
혐의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맹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도안 2단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전시 도시계획 담당자가 안산산단 관련 내부 문서를 유출한 혐의가
확인됐지만, 시에서는 이 부분도 해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민조사단은
퇴직공무원과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공공개발 사업 전체로
넓힐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이제 대전시의 후속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