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비롯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는데요,
국정과제에 담긴 지역 현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로드맵은커녕, 관계부처 간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6일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 현안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제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그 발전의 결과들을
빼내서 지역에 이것을 옮겨서 나눠주는
그런 방식에 처해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효과도 없고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역의
반발에도 예산 낭비를 이유로 2단계
중앙동 임시 집무실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세종집무실을
새로 짓는 계획은 이상 없이 추진한다지만
대통령실, 행안부, 국토부와 행복청 간
기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음성변조)
"실무적으로는 이제 연락이 오가고는 있는데
아직 딱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논의가
되거나 그렇진 않고.."
지난 2020년 지정된 뒤 이전할 공공기관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역시, 로드맵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변조)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자체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랜 과정이 걸리거든요.
지금은 아직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과 고위 관료가
내비친 균형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정과제에 담긴 현안의 동력을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성을 띨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또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담은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