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세종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국비를 반영해
추경 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당장 문화나 스포츠 사업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어 살림살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난 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세종시는 애초 본 예산에 예비비 125억 원을
편성했지만, 40억 원이 줄어듭니다.
시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법정전출금도
803억 원에서 20억 원 감액되고,
도로유지보수비는 기존 63억 원에서
12억 원가량 규모가 줍니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가 올해 첫 추경으로
천 1억 원을 편성해, 올해 총예산은
2조 61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2조 2천640억 원 보다
11.4%, 2천579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올해 첫 추경 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실질적으로 이르게 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세입 전망은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국비 세입이
추가 징수돼 숨통은 틔웠지만,
들여다보면 시 추진 사업에서 예산을 줄인
사실상 감액 추경입니다.
시 업무추진비 30% 감액뿐 아니라
읍면동 지역 문화행사 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5억 6천만 원 등
경비를 축소했고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9억 원,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4억 6천만 원, 물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억 3천만 원 등은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제는 세종시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억 원과
지방채 60억 원 등 채무성 자금도
110억 원 넘게 끌어왔습니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금은 최후의 보루처럼 두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빚을 꺼내서 다시 빚을 갚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시는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업비로 천5백억 원을 부담해야 해
재정난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는 이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연기,
버스 무료화 정책 등을 폐기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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