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를 메운 땅을 어디서
관할할지를 놓고 당진시와 평택시, 크게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10년 넘게 이어온 분쟁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 땅으로 결정한 과거
정부 결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일 선고를 내립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이어진 당진·평택항 일대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 땅으로 인정한
과거 정부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당진시와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문제의 서해대교 아래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눴던 관할권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과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준을 서해대교로
바꾸면서 북쪽 일부만 당진으로 남겨 놓고
앞으로 메울 땅을 포함해 매립지 71%를 평택
관할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 결정 직후인 2015년 6월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됐고, 1차 변론과 지난해 2차 변론에 이어 5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당진시와 충남도의 주장대로
정부 결정이 헌법상 자치 권한을 침해하는지,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이 담길 전망입니다.
당진시 입장이 받아들여져 인용될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취소 소송 없이
행정구역이 새로 결정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대법원 소송도 어려워지고,
아예 각하될 경우,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
현장검증 등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땅을 되찾겠다며 1800일 넘게 촛불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직접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인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10년 넘게 이어진 당진·평택항 일대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 땅으로 인정한
과거 정부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당진시와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문제의 서해대교 아래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눴던 관할권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과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준을 서해대교로
바꾸면서 북쪽 일부만 당진으로 남겨 놓고
앞으로 메울 땅을 포함해 매립지 71%를 평택
관할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 결정 직후인 2015년 6월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됐고, 1차 변론과 지난해 2차 변론에 이어 5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당진시와 충남도의 주장대로
정부 결정이 헌법상 자치 권한을 침해하는지,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이 담길 전망입니다.
당진시 입장이 받아들여져 인용될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취소 소송 없이
행정구역이 새로 결정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대법원 소송도 어려워지고,
아예 각하될 경우,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
현장검증 등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땅을 되찾겠다며 1800일 넘게 촛불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직접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인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