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전기료 감면 혜택은 없죠.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생산 지역에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는 법안이 마련돼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충남도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9기가 몰려있는 충남.
지난해 기준 10만 6,000 GWh(기가와트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생산 전력의 절반 가량인 46%는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데,
온실가스와 분진,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역차별을 수십 년째
겪어왔습니다.
이런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의 괴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6월 본격 시행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특화지역 내 사용자에게 전기
공급조건, 즉 요금을 조정해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특화지역에 지정부터 돼야 하는데,
산자부는 당장 내년 1분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에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하는 차등 요금이
기업 유치와도 직결되자,
부산과 전남 영암군, 경북도는 관련 포럼 등을 열며 전략 마련에 나섰고, 울산은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열고
공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북과 경남도도 특화지역 선정을 주제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거나 설명회를 연 가운데,
제주는 지역 국회의원이 우선 지역 지정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유치에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산자부로부터 특화지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윤태노 /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 자원관리팀장
"산업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마련이 되는 즉시.."
도는 산자부 지침을 확인한 뒤 내년에
예산군 삽교읍에 들어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석탄화력 폐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에너지 문제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충남도가 전기를 더 적게 생산하는 지역보다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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