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9년 한 해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올해 대전과 충남에서는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우여곡절 끝에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지만, 국회법
개정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지방분권의 중심에 선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조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의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으로
단계별로 의무채용 비율을 높여 앞으로
5년 후면 충청권 51개 기관이 매년 채용인원의
30%인 1,3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게 됩니다.
[김추자 /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만 통과됐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은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 전 통과가 쉽지 않아, 자칫 21대
국회로 넘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이 각각 혁신도시
지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야당이
지난 국감 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설계비 1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고, 지역 정가에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의 현안이나 민생 이런 부분들을 작게봤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정치권의 폭풍이 있지 않을까.."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이전하면서 12부 3처 3청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지방분권과
혁신의 중심에 선 세종특별자치시.
이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을
이끌어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