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사업비가
두 배가 되면서 정부의 사업 재검토를
받게 생겼는데,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 트램의 정상 추진 여부입니다.
트램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7천492억 원의
사업비를 쓰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착공을 앞두고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한 결과 사업비는
1조 4,837억 원으로 무려 2배가 됐습니다.
대전시는 구조물 보강과 도로 정비,
차량 추가 구입, 물가 인상 등에 각각
천억 원 이상씩, 급전시설 변경과
테미고개 지하화에도 각각 5백억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는 대전시의 이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물가가 2년 사이에 20%나 뛰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했으면 됐을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영 /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타를) 면제한 국면에서, 우리 대전시가
스스로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계획을 올릴 필요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서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또 트램 급전 방식 놓고 시간을 끌다
배터리로 결정하면서 필요해진 차량 비용과
구조물 보강, 테미고개 지하화 등에 추가된
4천억 원가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영 /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39억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배터리 트램으로 바뀌면서
60억 원 정도로 증가했고요. 배터리 트램이라 차량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69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교량을 구조물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대전시는 국토부와의 기본계획 수정 협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15% 이상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자초하게 됐는데, 이마저도 통과 여부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음성변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거의 두 배까지 들고
오나요. / 아니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죠.
당초 계획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역 신설은 지자체 부담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또 한 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10여년을 끌어온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어렵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트램 사업이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터리 급전 방식 재검토 등을 통해
총 사업비 증가폭을 15% 이내로 낮춰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