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만
장기 미집행 공원이 160여 곳에 달하는데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가 있을 지
짚어봤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7월이면,
20년이 넘도록 장기 미집행한 공원들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등산하던 공원 가운데
사유지인 지역들은 출입이 금지되거나
토지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만
장기 미집행 공원은 모두 166곳으로
시비로 매입하기엔 재정 부담이 큰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자체의 역량으로만 되었다면 또 그것이 가능했다면 20년 세월 동안 방치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핵심은 공원 부지 매입과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채 이자 지원율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일몰제 적용을 유예하고 그 후에도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를 연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그러나 지자체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
이자 혜택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 여 앞둔 상황이라
LH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엔 적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장병서/ 대전시 공원녹지과 공원운영팀장]
"LH에서 조금 더 일찍 사업에 참여를 해줬으면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일찍 시작한 편이라.."
특히, LH가 주도할 공공 개발은
임대 수요가 거의 없는 중소 도시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획기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장기공원 미집행 문제는 여전히 지자체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