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는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이 최대 현안이죠.
경남 사천에 설립이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가 연구개발, R&D 기능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발사체와 우주탐사 등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 처리 직전까지 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도
연구개발, R&D 기능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R&D를 기획하거나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과제를 수행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우주항공청만
연구개발을 막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압박했고,
김병욱/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아닙니까?"
이를 반대하는 건 항공우주연구원 등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하영제/무소속 의원(지난 11일)
"하지도 않을 걱정을 왜 당겨서 하느냐..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 볼 때 밥그릇 챙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정부 역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더라도
기존 항우연, 천문연과 서로 다른 부분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 11일)
"중복되지 않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연구모델이고, 절대로 이쪽저쪽 겹치게 해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고.."
반면, 야당은 정책과 행정 중심인 우주항공청이 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
기존 연구기관들과 기능도 중복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항우연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연구개발의 직접 수행은 당장은 배제를 하고.."
항우연 노조 등도 인력 유출을 시작으로
기능 축소와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사실상 연구원 쪼개기라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결국 항우연이나 천문연에 있는 인력들을 빼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분할시키겠다는 거니까.."
여기에 항우연에 계획에 없던 감사가
지난달부터 30일 넘게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제보를 받았다는 과기부 해명과 달리,
우주항공청 설립에 이견을 낸 것에 대한
보복 감사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