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9월 대전시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가족 몰래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친모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숨진 아기 4년간 방치 30대 친모 2심도 징역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