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천안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까지 했지만,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데,
건설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준공 직후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계약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8월 준공된
96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는 건물이 준공되기 몇 달 전부터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먼저 입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입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일 / 피해 입주민 가족
"1억 8천5백만 원을 OO건설로 입금을 해줬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등기를 바로 내준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계속 안 내주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된 30여 가구는
건설사가 전세나 월세를 뒀는데,
일부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입주자는 2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1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알고 보니 건설사는 공사 자금이 부족해
건물이 준공되자 마자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즉, 건물 소유권도 없는 건설사가
대출금을 갚으려고 입주 예정자들을 속여
계약 대금을 챙긴 겁니다.
이안호 / 피해 입주민
"집주인 권리를 실제로는 신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주인이 아닌 OO건설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심지어 건설사가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일부 가구는 은행으로부터 퇴거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박유석 /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
"신탁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좀 사기성이 짙다..."
건설사 측은 경기가 어려워 벌어진 일이라며,
이달 말까지 피해자들에게 집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기 혐의로 건설사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