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과수농업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과수화상병 대처와 과일품종 국산화 문제를
놓고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감 소식을 김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과일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과수 화상병은
방제약도 없고 감염속도가 빨라 매몰 외에는
아직까지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과수 화상병 방제 기준을 과수원 100m 주변
과수 일체 매몰에서, 발생 과수원 내 과수
매몰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이 지난 2015년 천안과
안성, 제천 등 3개 지역에서 올해 10곳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제기준 변경이
화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완주 의원 / 천안을(더불어민주당)]
"호주 같은 경우도 97년도 (과수 화상병) 발생 이후 3년 만에 완전히 제거했는데 오히려 반경 150m 이내 기준 모두 처리하는 조치를 통해서 완전 방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등 국내 소비
5대 과수 작물 품종 가운데 포도를 제외한
네 가지 과일의 국내 재배 1위 품종이
일본산이 차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내 과수농가에서 재배하는 배의
국산품종 점유율은 최근 3년 사이 10%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일 품종의 일본 의존도가 심각하지만,
5대 과일의 국산품종 점유율은 15%로
지난 5년간 2% 개선되는데 그쳤습니다.
[김태흠 의원 / 보령·서천(자유한국당)]
"5대 과일인 사과·배·감귤·복숭아·포도의 일본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산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의 부정사용과 횡령이 적발돼 환수 대상 금액만 4년간
44억 원에 달하고, 95건 가운데 57건은
연구자 소속이 국·공립 대학이라는 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조성하고 있지만, 사업 승인 이후 3년 넘게
착공 못한 주택지구가 대전·세종·충남에서
18곳이나 되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2주차를 맞는 국감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대전 법원과 검찰이 각각 국토위와 법사위
국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와
지방환경청, 고용노동청 국감에서는
소재·부품 연구개발 지원과 금강 보 개방,
노동 안전 문제 등이 안건으로 거론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