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출범 100일 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균형발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충청을 비롯해 전국 비수도권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신명자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팀장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만 독식하는
첨단산업 지원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최근 정부는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육성하겠다며,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정책을 내놨는데,
실상은 정원이 통제됐던
수도권 대학 위주로 1,300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어서,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박순애 / 교육부 장관 (지난달 25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대학이라면 적극 증원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겠다는
로드맵 2단계 공약이 파기됐고
2년 전 지정된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이전해 올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또 수도권은 29만 가구 늘리는 반면
비수도권은 16만 가구 줄이겠다는
주택공급 대책까지 내놓았는데,
지방분권을 요구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의 정책이 명백하게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선 /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수도권에 왜 또 158만 호의 주택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반도체 학과가 왜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서 또 설치해서 수도권의 집중도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지 이러면서 지방시대를 말하는 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말뿐이 아닌 실현 의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