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등의
얼굴과 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면
앞으로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라 얼굴이나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무단 사용할 경우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 권고, 공표가 가능해집니다.
특허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스포츠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하면 법적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