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허가된 산지 태양광
4건 중 1건은 안전 경사도인 15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경사 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
설치 건수 중 15도를 초과한 사례가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태양광 설치가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산림과 국민 생명보호라는 가치를 우선해
태양광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