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담댐 하류 지역인
금산군 마을과 인삼밭이
몽땅 물에 잠긴 수해는 정부의
댐 운영과 하천 관리가 부실해
일어났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낡은 규정 탓에 수해가
났다는 건데 기관에 책임을 물은 게
아니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용담댐에서
초당 3천 톤에 육박하는 물을
쏟아내면서 하류 지역인 금산군은
마을과 인삼밭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1년여 만에 수해 원인이 나왔는데
먼저, 수자원 공사의 미흡한 댐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해가 나기 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여름철 제한 수위보다 높게 수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김현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학박사
"용담댐은 7월 30일부터 8월 6일 홍수가
막 시작될 때까지 홍수기 제한 수위인
261.5미터를 초과해서 운영했습니다."
준설 당시부터 유지해 온 제한 수위도
시간당 수백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기후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현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학박사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요
비도 자주 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운영하던 경험으로는
대비를 충분히 못 한다.."
사실상 용담댐 수해가 특정 기관이 아닌
낡은 규정 탓이 크다는 결론이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병현 / 금산군 수해 주민대표
"(농사) 시작 하나도 못하죠. 왜냐면
재투자할 금액이 있어야 되고, 인삼은
내 땅에다 하지 않고 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대할 돈도 없어서.."
이 자리에선 또, 하천 정비도 부실해
제방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니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천 관리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