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과 함께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논란이 됐던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속도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은 당장 다음 달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년 전에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90일 동안 운영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우주항공청 설립의
핵심 쟁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장제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출연연법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법을 같이 통과시키면 법제화 가능하거든요?"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항우연하고 천문연이 소속기관이 되는 법제화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다음 달(투:오는) 9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법안을 다루기에는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 조문 등의
실무 논의가 더 필요하고 예산 심사 등의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우연 연구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독소 조항이 해소돼
서둘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명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지부장
"법의 기술적인 내용들만 조정된다면 다른 정치적인 쟁점하고 연계하는 것 없이 이것만이라도 빨리 진행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에 소속될 항우연과 천문연의 위상이
특별법 안에서 어떻게 정립되느냐가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