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사상 최저의 저출산 위기 속에
대전시가 신혼부부에게 5백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세자금 이자와 난임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결혼,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는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25년부터 신혼부부에게 250만 원씩,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인데 만 19살에서 39살의
청년들과 초혼 부부들이 대상입니다.
결혼에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완화를 위해 청년주택 2만 가구와
전세·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
입주 부부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간 임대료를 50~100% 감면합니다.
출산 가정에는 첫 만남 이용권을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10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과 나이 기준을 없애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차례까지 시술비도
지원합니다.
박연병 / 대전시 정책기획실장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대응해야지 인구 소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전시는 이런 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 인구 비율을 10% 높이고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청년과 초혼으로 결혼장려금을 한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양혁 /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91프로 정도가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일단 청년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만 19~39세까지 지급해서 운영해 보고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표 축제 등을 통해 청춘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시책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와 함께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인
육아 지원책은 빠져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