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아산에 건립 예정인 경찰병원 분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빠져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단, 아산시는 계획대로 오는 2028년까지,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추진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19개 지자체가 유치전을 벌였고
지난 2022년 말에서야 아산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아산 분원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또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삭제돼
병상 규모 축소 등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아산 시민들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예타 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홍성학
국립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장
(지난해 10월 12일 뉴스데스크)
"3백 병상은 지방병원 의료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찰병원은 재난(대응)병원이자
공공의료병원으로 취지가 있습니다."
아산시도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기획재정부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경귀 / 아산시장
"경제성의 잣대를 들어 (예타 면제)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해서 2월 16일까지 곧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 절차 단축과 용역 간소화 등이
담겼고, 예타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단축해
실시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린 만큼
계획대로 오는 2028년까지, 550병상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산시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49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울산과 광주의료원이 무산된 적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