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지난 연말 제정한 집회, 시위를 막는
시청사 방호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연말 제정된
청사 방호 훈령 9·10조는 피켓과 현수막,
깃발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해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는 청사 내 불법 시위와 집회를
막을 규정이 없어 방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집회·시위 막는 방호 규정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