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심 한가운데 놓인 대전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숙원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추진됩니다.
6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대전교도소가 옮겨올 부지로
결정된 대전시 방동 일대.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었지만,
4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위탁받은 LH가 교도소를
새로 짓는 데 드는 6천억 원대의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시행협약을 맺고 추진에 물꼬를 텄습니다.
건물 규모와 3,200명의 수용인원은
유지하는 대신, 당초 91만 제곱미터로 계획했던
교도소와 구치소 부지를 40% 축소해
법무부도 비용 절감에 적극 나섰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손실을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대상지의 규모를 최소화했고..."
기존 교도소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인 만큼
대전시도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을 지원합니다.
국유지인 현재 교도소 부지는 LH가,
교도소 북쪽 주변지역 개발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도록 했고,
민간 소유의 옛 충남방적 부지도 논의를 거쳐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에 토지 보상이 이뤄지면 내후년 착공해
오는 2027년 이전한다는 구상입니다.
도심에 놓여 있던 교정시설의 외곽 이전으로
도안 3단계 개발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
"대전도시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근 지역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도안) 3단계 사업이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가 신축 이전하면
과밀수용 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용자 인권도 향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