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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성터미널, 규제완화로 공영개발?/투데이

◀앵커▶



민자 유치와 사업 추진이 계속 좌절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결국 대전시가

공영개발로 전환했죠,



그런데 사업성을 높인다며 층고를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가장 먼저 꺼냈던

카드는 건물 층고 완화였습니다.



유통 환경이 변해 대규모 판매시설을 짓는 건 맞지 않다면서 청년주택 등 아파트를 지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겁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지난해 10월 29일 브리핑)

"층고를 10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적인 부분으로 잘만 개발을

한다면 국토부에서도 층고 문제를 보다 더

유연하게 고민해 줄 수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밑그림이 이르면

다음 달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는 현재 10층인 건물을 20층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민간 개발을 추진하다 네 차례나 무산된 당시 대전시는 10층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장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당초에 10층으로 제안했던 거는 대전시에서

그렇게 해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제안을 하신

거고, (최근)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변경을 해야겠다고..."



고층 아파트 건설은 민간 업체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사업성 부족이 이유라지만 개발 이익보다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공영개발 취지를

무색케하는 대목입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고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국토부와 협의 결과 용적률과

층고가 그렇게 제한이 된 거지, 그게

대전시가 10층으로 제한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말씀, 근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좀 더 바꿔봐야 되겠다 좀 더 현실적으로.."



한편

심각한 교통난에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민원이 많은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터미널

부지로 옮겨 오는 7~8월쯤부터 임시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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