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는 지난해, 전국의 이장·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 보상금을 올해부터 월 10만 원씩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수당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만 지자체가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로 16년째 부여 중정2리의 이장직을 맡고 있는 이광열 씨.
주민들의 안부와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마을 행정 업무를 도맡고 있는 만큼
군으로부터 활동 보상금을 받는데,
올해부터는 10만 원이 늘어난
월 4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이광열 / 부여 중정2리 이장
"차량 운행하는 데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내 돈을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10만 원 인상을 해 주시니까 좀 보탬은 되는데 사실 그거 갖고도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 수당은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수당 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지자체가 져야할 재정적 부담은 부여군이 연 6억, 충남 전체로는 81억이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도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통장의 처우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결정은 정부가 하고
모든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박정현 / 부여군수
"교부세를 402억이나 깎이고 또 올해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서는 6억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통장 활동 지급비가 인상된 건
지난 2019년과 지난해 두 번입니다.
모두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정부의 선거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