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과 사업자 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부여 홍산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대법원은 발전소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부여군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
부여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발전소
설치에 따른 경관 변화와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했으며
부여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이른바 '3불 정책'도 시행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