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획재정부는 나라 재정을 맡으면서
예산 편성 권한도 있어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가장 공정해야 할 곳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고병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사업비
조정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원을 760병상으로 꾸리겠다는
애초 계획이 기재부 검토를 거치며
526병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렇게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안조차 냉정한
경제 논리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기재부 스스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중앙 청사 입주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청사 이전의 근거는 다부처 연계성과
민원 불편 등 모호한 것들 뿐입니다.
이런 계획이 과연 정당한지
정량화된 수치를 통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은 담당 부서가 제출한
예산 140억 원과 과기정통부의
추가 임차료 등 30억 원을 그대로 승인했고,
국무회의도 무사통과였습니다.
기재부의 아전인수식 예산 배정에 대한 비판은
국회에서도 거셉니다.
강준현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초부터) 고시가 된 내용을 기재부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특수성으로
오히려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