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365 타이틀>>
◀ 앵 커 ▶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과 업체 등 현장의 혼란도 큽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 카페는 커피 원두를
생분해 종이로 포장해 판매합니다.
종이 빨대와 생분해 컵 등
친환경 제품 구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시작되는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단속을 2주 앞두고
돌연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발표했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장 비용 등의 측면에서 부담을 느꼈던
소상공인들은 반겼지만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지영/커피 전문점 대표
"어떻게 시행될지 언제 시행될지, 그다음에
저희는 그냥 정부 입장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간을 설정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플라스틱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라고 호소합니다.
종이 빨대 제작 업체 대표
"발표 난 이후에 전체 (주문) 물량이 다 취소가 되고 지금 저희가 온라인 주문 전체가 반품이 들어온 상태고 (피해) 추산 금액은 지금은 추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꾸로 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운영해 온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종시 00커피전문점 직원(모자이크)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면 다시 이걸 반환하러 오지 않을 건데 해야 되냐./주문 줄이 쭉 서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바코드 찍어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조금 화를 많이 내시기도 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역시 애초에 도입이
미뤄지고 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대상도 프랜차이즈 사업장으로 한정되는 등
제도의 폐지와 축소 등이 반복되더니
전국 확대 시행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친환경이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최윤영/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완화되고 봐주고 기간 늘리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부는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