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국민 속이려 한 적 없다"/투데이

◀ 앵 커 ▶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수치를 120여 차례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후 4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에 가깝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조사한 집값은
매달 0.2%에서 0.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6차례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125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 자료를
발표 전에 대통령비서실이 받아보고,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서정식 / 대전지검 차장검사
"명시적인 하향 요구 외에도 재검토 요구, 상승 사유 확인 요구, 현장 점검 지시 등으로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결과 사전 보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왜곡과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통계 탓에 국민들이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됐고,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상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에게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던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사법기관의 시각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결코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적이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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