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굴착기나 지게차 등 건설기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류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와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의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시켰습니다.
문진석 `건설기계 스쿨존 사고도 가중처벌` 법률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