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열사병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 혐의 기소
대전지검 제4형사부가 지난 2022년 7월,
대전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장 소장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험 요인을 확인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중대 산업 재해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열사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