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사기 범죄자에 엄벌" 촉구

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유사한 수법으로 비슷한 피해를
내더라도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제각각이라며, 또 다른 범죄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이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