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노조 설립은 기본권" 과기노조, 위헌심판 신청

국방과학연구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사측을 상대로 위헌심판을 내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전지법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가 낸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적용한
국방과학연구소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근로 3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며,
현재 1년째 계류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부는 지난 2020년
노조 설립 이후 ADD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동 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