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 반대" 박상우 장관 규탄
대전을 비롯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재정으로 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피해 국민을 외면하고, 과실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세 사기가 일어난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