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두 건의 중요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과
故 김용균 씨 사건의 항소심인데요.
법정에 첫 출두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책임자 처벌을 거듭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는
안전기준이 미비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로부터 운전 허가 승인이 취소된,
즉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상태였으며
퇴임식까지 가동된 적 없는 원전이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했다고 적시했고,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산자부가 탈원전
반대 인사들의 교체를 위해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선 원청인 서부발전의 책임과
위험성 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선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나머지 책임자들에게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잘못은 있는데
처벌은 없다며 유족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
"저는 정말 이렇게 1심이 책임자들이 다
잘못했다고 살인죄를 강하게 인정했잖아요,
법원에서. 그럼에도 처벌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원전의 적극 활용을 표명한 새 정부의 출범과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개된
두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